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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ICBM 안 나온 北 열병식…폼페이오 방북 재추진할 만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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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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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경사'라며 연초부터 강조해 오던 정권수립 70주년(9일)에 가진 열병식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를 동원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이른바 '건군절' 열병식 때 신형 전략무기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화성-14', '화성-15' 등 두 종류의 ICBM급 미사일을 등장시킨 바 있다는 점에서 수위조절을 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이번 열병식은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치른 첫 열병식인 데다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인 상황에서 열려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

관심이 쏠렸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 메시지는 열병식에서 나오지 않았다. 다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연설에서도 핵무력 직접 언급은 없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최강의 전쟁억제력'을 갖게 됐다고 언급하면서도 핵·미사일 능력이나 미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 전반적으로 이번 기념일 행사에 북한이 현 국면에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고 평가한다.

우리 정부의 특사단 방북을 계기로 답답한 흐름을 보이던 비핵화 협상이 활로를 찾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단 방북 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 내 비핵화 실현 희망을 밝힌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멋지다"고 반응했고, 김 위원장이 트럼프 앞으로 친서를 다시 보낸 사실도 전해지며 기대도 커지고 있다. 북미 두 정상의 톱다운 방식의 결심으로 조속히 협상의 동력이 재점화되었으면 한다. 다만 이 고비를 넘기더라도 선언적 수준을 넘는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한계에 곧 다시 부닥칠 뿐이라는 점은 잊지 말기 바란다.

우선 북미 양측 간 높은 수준의 협의가 재개돼야 한다. 이를 통해 김 위원장이 밝혔다는 '트럼프 첫 임기 내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계획 합의에 물꼬를 터야 한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트럼프 첫 임기 내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핵 관련 중요 부분의 '동결 직후 해체' 등과 같은 파격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앞으로 2년 내 비핵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점진적 과정을 뛰어넘는 북한의 적극적인 선제조치가 있어야 한다. 물론 미국의 상응 조치도 수반돼야 한다. 이런 문제를 김정은 위원장과 속히 논의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재추진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

평양 남북정상회담까지 남은 기간이 중요하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번 주 한·중·일 3개국을 방문한다. 특사단으로 방북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주말 중국을 방문해 후속 협의를 벌였고,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일본을 방문해 아베 총리와 만난다. 중국의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은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 평양 정상회담 때까지 남은 기간 정부는 한반도의 운전자이자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로서 외교력을 배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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