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12.10 월 19:26
재외선거, 의료보험
> 오피니언 > 본국지논단
철도조사, 북녘을 넘어 유라시아까지
노컷뉴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2.03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문영기 / 논설실장

   
▲ 남북철도공동조사단 열차가 30일 오전 서울역에서 도라산역을 향해 출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남북한의 철도조사가 30일부터 시작됐다. 2007년 공동조사이후 10년만이다.

이번 공동조사는 경의선뿐 아니라 두만강으로 이어지는 동해선까지 포함해 이뤄진다. 철도의 길이만 천2백km에 이른다.

단순한 연결에 그쳤던 2천7년과는 달리 북한 철도의 개선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남북을 잇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철길을 연장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북한의 수송 인프라는 김정은 위원장이 인정할 정도로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남북간의 교류가 가능해진다면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은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남북철도 개선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남북 철도조사로 막혔던 남북교류의 숨통이 트였지만, 실제로 열차가 운행되려면 여러 가지 난관을 넘어야 한다.

우선 18일에 불과한 짧은 조사기간이 문제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보완점과 개선방향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개선방향을 둘러싼 남북 간의 이견도 해소돼야 할 과제다.

남측은 일단 북한철도의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북측은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개선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모두 유엔의 대북제재가 풀려야만 해결된다.

북한 철도개선작업은 많은 물자를 북한으로 반입해야 가능하다. 현재로선 불가능한 일이다.

앞서 유엔은 남북한의 공동조사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막힌 물꼬를 트기 위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미국으로 날아가 설득작업을 벌였고, 공동조사는 어렵사리 얻어낸 결과물이다.

결국 남북철도 공동조사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이번 조사가 이뤄진 것을 자신들의 양보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북한은 북한대로 철도 연결까지 가능하도록 추가 제재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북미 양측이 이번 철도조사를 자신들이 유리한대로 주장한다면 꼬여있는 한반도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지만, 반대로 중재가 잘 이뤄진다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

G-20정상회담에서 이뤄질 한미정상회담이 주목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철도조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철도의 연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과 미국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것을 적절히 조율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도 필요하다.

부디 이번 조사가 조사에만 그치지 않고, 저 멀리 유라시아까지 이어지는 철길이 만들어지는 시발점이 되길 간절히 기대한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회사소개광고문의기사제보구독신청찾아오시는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110-888 서울시 종로구 종로 19 B동 1118호 (종로1가, 르메이에르종로타운) | Tel 02)2075-7141~3 | Fax 02)2075-7144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003 | 등록일자 : 2009. 10. 24 | 발행인 : 이구홍(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개인정보취급담당자 : 최유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정
Copyright 2008 세계한인신문. All Rights Reserved.mail to ok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