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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득일까, 실일까?한국정치 참여보다는 미국 정치 참여가 더 바람직
이규철 인사이드월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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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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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 인사이드월드 칼럼니스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재외 국민 참정권 문제가 여야의 합의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모양이다.

영주권자(그린카드)가 포함된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 때문에 발 빠른 모국 지향 해바라기들의 준동이 시작되고 있다. 지난 1월 23일 L.A에서는 한나라당 미주 본부 발대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의 정당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자는 당원이 될 수가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미주 본부 발대식에 앞장을 서고 있는 인물들 대다수가 미국 시민권자들이다. 허긴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 공관장으로 임명하려는 사람들이니 별로 이상할 것도 없다!

민주당도 질세라 한나라당의 미주 본부 발대식 이틀을 앞두고 LA에서 민주당의 재외 국민 참정권 법안이 한나라당에 비해 훨씬 진일보한 안건이라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구체적인 입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기도 전에 이지경이면 영주권자가 포함된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가 눈에 선하다!

‘재외국민들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다.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재외국민 참정권 입법의 근거이다. 물론 단기 해외 체류자들에게 부재자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백번 찬성이다. 사실 월남전 이후 폐지된 부재자 투표는 진작에 부활되었어야 할 법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에 주소지도 없는 준 시민권자와 다름없는 영주권자들까지 그들이 단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라는 이유로 참정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글쎄올시다’라는 생각이다. 여하튼 한국 정부는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단기 체류자 120만명 또 영주권자 180만명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과연 근거 있는 추정치일까? 현재 한국 정부는 해외동포의 수가 700만이 넘으며 또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숫자도 대략 280만 명 정도라고 발표 한 바 있다.

아마도 한국 정부가 내놓고 있는 통계수치는 각 지역 한인회의 주장이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반면 미국 정부가 실시하는 센서스에 의한 공식적인 한인들의 숫자는 약 130만명 정도이다. 또 이민정책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까지 한국출생으로 미국의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자의 수는 백만 명을 약간 상회한다고 한다.

이민정책연구소의 발표는 미국 정부의 센서스와 국토안보부의 통계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니 한국 정부의 자료와는 달리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근거 자료라는 생각이다. 여기에 미국에서 출생 한인, 그리고 백악관 예산심의회가 추정하는 한인 불법체류자의 수가 23만 명이라는 사실에 근거해 보면 280만 명이라는 미국 내 한인의 숫자에는 엄청난 거품이 있다는 생각이다.

또 한국 출생 영주권자들의 귀화율은 현재까지 54.4% 달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이다.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한 재외국민 중 절반 이상이 미국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재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주권자가 180만 명이라는 정부의 주장부터가 허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재외국민 참정권이 입법화 할 경우 재외동포 사회에서 극심한 혼란이 야기될 지역은 미주 한인사회라는 점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나 입법 관계자들은 미주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과학적인 여론조사 한번 제대로 실시한 사실도 없이 마치 참정권이 한국 정부가 주는 엄청난 선물이라도 되는 듯이 떠들어대고 있으니 한심스럽다는 말이다.

여하튼 해외동포들이 거주 지역에서 모국정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보다 많은 한인들이 주류사회로 진출해 우리들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상식이다. 때문에 각 지역의 한인회가 항시 내거는 첫번째 사업 목표는 주류사회 진출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소위 미주 한인사회를 대표한다는 지역 한인회의 연합체라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라는 단체의 모습부터 살펴보자.

단체의 결성 목적은 미주 한인들의 미국 내 권익 향상이다. 하지만 미주총연 회장에 당선되면 우선 달려가는 곳은 워싱턴이 아닌 서울이다. 지금 김승리 회장뿐만이 아니라 역대 미주총연의 회장들이 하나같이 연출한 모습이다.

당선과 함께 미주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1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밝혀 미주 한인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김 회장의 경우는 유독 심했다는 생각이다. 지난 임기 동안 워싱턴에서 미국 정치인들과의 모임은커녕 10여 차례에 걸쳐 한국만 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 말이다.

미주총연의 관계자들은 서울에 모여 이명박 대통령 당선 축하연을 떠들썩하게 치루었다. 하지만 오바마 취임식장에서는 미주총연 관계자들의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재외국민 참정권을 외치는 미주총연을 비롯한 한인회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마치 앵무새처럼 참정권 행사만이 미주 한인들의 권익 향상의 지름길 인 듯 떠들어댄다.

또 재외국민 참정권 운동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인물들 대부분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은 어찌 해석해야 할까? 재외국민 참정권보다는 이미 주어진 권리인 미국 선거에나 열심히 투표권을 행사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일 텐데 말이다.

영주권자는 한국 정부가 거주국에 시집을 보낸 자식들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들이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친정을 기웃거리게 만들기 보다는 하루빨리 시댁의 가풍과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조용히 내버려 두는 것은 어떨지?

그러나 더 큰 걱정거리는 참정권 실시가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영, 호남 갈등을 미주 한인사회로 수출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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