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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2기 내각'은 민생과 개혁에서 성과로 말하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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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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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8일 출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김연철 통일·진영 행정안전·박양우 문화체육관광·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모두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중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돼 2기 내각은 출발부터 부담을 안게 됐다.

2기 내각은 이런 정치적 부담과 별개로 경기 부진 전망의 경고음이 들려오는 현실 속에서 여러 정책 난제와 입법 과제를 해결하며 성과를 내야 하는 시험대에 섰다. 당장 강원산불 피해복구 후속 대응에서 치밀함을 보여야 하며, 미세먼지와 선제적 경기 대응 목적의 추가경정예산을 실효 있게 편성해야 한다.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입법 촉진에 매달려야 한다.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유치원 3법,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의 국회 처리를 유도해 혁신·투자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비리의 엄정한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경찰의 권력 균형을 통해 시민 기본권을 증진한다는 취지를 가진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그 기본정신을 살리되 국회에서 절충안이 도출돼 개혁 입법이 성사되도록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오는 1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디딤돌을 놓으며 삐걱거리는 북미의 비핵화 협상을 중재하고 촉진하는 것 역시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들 문제는 그러나 국회의 입법에 의한 뒷받침 없이는 많은 경우 해결되기 힘들다. 그 점에서 녹록하지 않은 정치권 상황은 2기 내각에 큰 도전이다. 무엇보다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 임명에 따른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에 맞물린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져 교착 정국이 지속하거나 대결 정세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청와대와 행정부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2기 내각은 총선 1년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전하는 민심과 정책 타협의 지혜를 경청하며 국회에서 여당이 야당과 '치고받는' 가운데서도 제3의 대안을 '주고받아' 생산적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신경 써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더디게 가더라도, 종국에는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민생경제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안정감 있게 진척시키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준 뒤 가진 환담에서 "제조 중소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벤처 등 모두가 살아나는 게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각별하게 성과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또 "남북관계만 별도 발전이 어렵고 국민과 발맞춰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민생경제에서 체감 성과를 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남북·북미관계의 병행발전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서 질적으로 다른 결실을 보는 것이 2기 내각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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