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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해외 안전과 편익을 위한 진화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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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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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진 /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재외공관의 관심은 첫째도 둘째도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에 집중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외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응체계는 진화를 거듭했다.

첫째, 해외에서 국민의 안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해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을 재외동포영사실로 확대하고, 24시간 365일 해외 사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신설했다. 올해 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도 제정됐다.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헌법상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법률로 처음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둘째, 해외 체류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영사 민원 서비스를 혁신했다. 최근 1단계 사업으로 ‘영사민원24’가 개통되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민원서류를 전 세계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했던 재외국민의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이다. 2, 3단계 후속 사업을 거쳐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구축이 완료되면 재외국민은 더욱 빠르고 편리한 영사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여권 위변조 기술 고도화에 대응하여 내년에는 보안성과 품질이 개선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할 계획으로 작년 말 국민 참여를 거쳐 여권 디자인도 산뜻하게 정했다. 녹색에서 남색으로 색상이 바뀌는 것은 32년 만이고 디자인이 바뀌는 것은 15년 만의 일이다.

우리는 해외여행객 약 3000만명, 재외국민 약 300만명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국민 관련 해외 사건 사고는 연간 2만건, 여권발급은 연간 500만권에 달한다. 국민의 해외 안전과 편익을 지키고자 체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조직, 인력, 예산 확충과 법적, 제도적 변화는 국민 기대에 걸맞은 해외 안전과 편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2017년 11월 발리 아궁화산 분화로 공항에 고립된 국민을 귀국시키기 위해 전세기가 동원됐다. 2018년 10월 사이판 태풍으로 현지에 발이 묶인 국민을 대피시키고자 군 수송기가 파견됐다. 모두 처음 있는 일이다.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의 해외 안전과 편익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진화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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