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 / 객원논설위원

美·中 무역전쟁 금융으로 번지며 / 中 자금이탈로 신용경색 심화

미국과 중국 간 마찰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은 보복관세 대결 등 경상거래 분야에 마찰이 집중됐다. 이 과정에서 ‘언제 터질까’ 우려하던 금융거래 분야에서도 마찰이 전면으로 드러나고 있다. 금융 마찰은 중국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지난 4월 중순 이후 2개월도 채 못 되는 기간에 중국에서 이탈한 외국인 자금은 15조원에 달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가장 빠른 속도다. 특정국의 금융위기 발생 여부에는 이탈한 외국인 자금의 절대 규모 이상으로 속도가 중요하다. 외국인 자금 이탈과 자국 통화 약세 간에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이탈한 외국인 자금을 원천별로 보면 달러캐리 자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국 경기 둔화와 이에 따른 위안화 약세에 대비한 환차손 방지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6.4%에서 6.2%로 낮췄다. 미·중 마찰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점을 반영한 전망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취임 첫해부터 성장률 계획 경로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중국 경제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질병인 ‘3대 회색 꼬뿔소’를 해결해야 한다. ‘회색 꼬뿔소’란 알고 있으면서도 당하는 리스크를 뜻하는 용어다. 중국은 그림자 금융, 과다 부채, 부동산 거품 문제가 권력층과 연계돼 있어 쉽게 해결할 수 없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70%로 일본의 250%보다 높다. 이 중 기업 부채가 150%를 넘는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국가채무비율을 10년 전 수준인 160%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작년 이후 부도와 상장 폐지되는 중국 기업이 급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 부도에 따른 신용경색은 위험수위를 넘어 은행으로 번질 태세다. 20개가 넘는 지방은행이 심각한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화들짝 놀란 중국 인민은행은 뱅크런이 발생한 네이멍구 바오상은행의 국유화를 단행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85조원에 달하는 유동성 자금을 함께 풀었다.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해외 투자정책도 ‘네거티브(원칙-자유, 예외-규제)’에서 ‘포지티브(원칙-규제, 예외-자유)’로 방향을 전환하는 동시에 차이나 머니 회수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대상은 미국에 투자한 부동산과 국채, 그리고 달러화다. ‘차이나 머니’와 ‘달러계 자금’ 간 마찰이 본격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외화 조달의 유일한 창구인 중국이 신용경색에 시달림에 따라 북한의 외화 사정이 심각한 국면에 몰리고 있다. 북한의 역사는 체제 유지를 위한 외화 조달의 험난한 과정들로 점철돼 있다. 서방에 ‘디폴트(default·국가채무 불이행)’를 선언한 1970년대 중반 이전에는 북한이 자체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해 필요한 외화를 조달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1990년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까지 북한의 외화 조달은 옛 소련 등 동맹국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이른바 냉전 시대에 구소련은 공산주의 체제 결속을 위해 북한에 외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이 시기에 시베리아 지역을 비롯한 옛 소련에 북한의 벌목공 파견 등이 왕성하게 이뤄졌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북한의 외화 조달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궁여지책으로 고안해낸 것이 국제금융기구 가입이다. 공산주의 국가도 인류 공영 차원에서 지원되는 ‘저개발국의 성장촉진을 위한 외화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종 국제금융기구에서 최대 의결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뉴 밀레니엄 시대에 북한의 외화 조달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외화 가득원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슈퍼노트 발행, 마약 밀거래 등은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될 정도로 많아졌다. ‘베이징 컨센서스’의 일환으로 해외 자원 확보를 통해 세를 확장하려는 중국의 전략과 맞물려 북한은 부존자원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외화를 조달했다.

미·중 마찰이 장기화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대외정책 여건에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마냥 지켜보고만 있어선 더욱 안 된다. 경제패권 다툼에서 생명은 ‘전략’과 ‘타이밍’, 그리고 ‘결단력’이다. 지금처럼 정부가 손 놓고 있으면 국민이 불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