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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입장에서 본 경제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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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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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성 / 퓨쳐인슈런스앤모기지대표

   
 

뉴질랜드의 언론이나 국민들은 한일간 무역전쟁에 거의 관심이 없는 듯하다. 언론에서 언급하는 기사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일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들을 애도하는 기사정도, 그리고 로이터 통신의 일본 기고가의 간단한 일본 입장에서의 글 정도이다.

이 문제는 한국과 일본 더 확장하면 미국, 중국과 상당한 관련이 있을 뿐 우리집 세아이들도 관심이 없다. 막내는 요즈음 한창 어린 아이들이 보는 레고 만화영화에 일본의 칼잡이 닌자들이 ‘착한 편’으로 나와 나쁜 적을 무찌르는 장면을 즐겁게 보고 있다. 최근 아베정권의 한국에 대한 무역전쟁은 참의원 선거용이 아닌 다른 이유들이라는 것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그 내용을 정치, 경제적 측면의 일본입장으로 살펴보면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해한다는 입장은 대한제국 말기 참울했던 한일간 역사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바라 볼 때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의미이다.

뉴질랜드에서 자녀를 키우며 다민족 현지인들과 살아 가야 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가족같이 지내고 있던 키위 이웃과의 10여년전 한일관계에 관한 대화에서 “일본이 아니었다면 조선의 대안은 무엇이었겠느냐?”라는 반문은 많은 생각을 던져 주었다. 이렇게 다른 입장 차이를 보면서 한국에서 살던 때보다 더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코리안 뉴질랜더의 관점이 필요함을 느낀다.

일제의 역사적 만행을 설명하는 대화 방법은 관점이 다른 우리 자녀들이나 현지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동정 또는 오해를 일으키기도 하고 더군다나 일본이라는 국가와 일본사람 개인을 함께 묶어 비난하는 표현은 글로벌화 되는 세대를 살아 가야 할 우리의 자녀들에게 설득력이 떨어 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래 내용은 이제 일본이 한국에 무역보복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좀 더 객관적으로 적으려고 노력했다.

우선 첫번째로 강제징용과 성노예 관련 피해자에 대해 개별적 배상으로 진행된다면 아직 생존하고 있는 일제 치하의 강제 노동이나 재산적 손실을 모두 소송으로 진행할 터이고 그 당시 일본의 강점을 당했던 모든 나라들의 피해자 개개인들에게 보상해야 하는 끝없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중국은 해당자가 천오백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리고 침공한 나라가 몇개국인가???

또한 현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 실패에 따른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간단히 말해서 돈풀기와 저이자율 정책으로 이어지는 낮은 엔달러 환율로 수출을 부양하는 정책인데 정부은행인 일본은행도 아베정부와 함께 죽어가는 기업들에게 엔화를 마구찍어 엄청난 자금을 수혈해 오고 있고 지금은 일본은행이 대주주인 회사가 많다. 그러나 수출은 2011년 이후 줄 곧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아베노믹스 2012년 이후 자유시장 경제의 시장 조절기능을 거의 상실해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몰핀을 주면 활활 경제가 재생될 것으로 기대했었지만 저엔화 정책의 결과는 처참하다.

오바마 미국 전대통령의 일본 엔달러 정책의 묵인이 오히려 일본을 망친 것이다. 공적자금으로도 기업이 살아 나지 않으면 회사를 팔아야 했다. 이제 트럼프가 곧 진행되는 미일무역협상에서 미달러를 자극하는 일본의 환율 정책에 대해 “고마해라! 마이 해먹었잖아.” 하는 순간 아베노믹스는 급브레이크가 걸리게 되고 일본 기업들은 해결하기 불가능한 유동성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래서 조지소로스와 손정의 회장 같은 세계의 투자자들은 일본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고도 하지 않는가!

인구가 40만명씩 매년 감소하는데다 그나마 소비와 노동력이 취약한 노령화 사회인데 정부재정의 25%를 국채 이자지급을 해야 하는 아베정권은 경제력의 약화로 조세 총액까지 줄어 1990년 수준이다. 그리고 국채이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세 추가 인상이 올해 10월 예정이어서 꺼져가는 소비심리에 또 한번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더 늦기전에 한국으로 넘어간 반도체 및 전자산업을 다시 돌려 와야 하는 절박함이 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휴대폰, 가전을 비롯해 IT 관련 산업의 전체 생산 총액이 미국과 1,2위를 다투던 80년대 이후 올해들어 미국, 중국, 한국에 밀려 4위이다. 이제 제조업 국가인 일본은 사라져가고 10대 기업중 파이넌스 회사가 4개나 된다. 한국의 10대기업 중 삼성생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제조업인 한국과는 대조적이다. 한마디로 일본 경제력을 맹추격해오고 있는 한국을 일본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성장을 저지해야 하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바로 한국의 미래를 타격한 것인데 너무 늦었다. 인구별 경제 규모는 지난 10년을 보면 이미 일본의 80%에 이르렀고 이조차도 성장속도와 성장 동력에 있어서 일본은 하향국면이고 한국은 그 반대이다.

전쟁가능 국가로의 전환을 꿈꾸는 일본은 70년전 한국전쟁의 대량 물자공급으로 경제 파탄에서 부활했던 것처럼, 남북간 긴장국면에서 이어지는 제2의 한반도 전쟁으로 잃어버린 20년의 모멘텀을 찾으려 하는 일본 극우 정치인들에게 미래는 밝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북한의 개방과 한반도의 평화정책으로 미국 영향권하에 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남북한 두국가는 그 길을 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백색리스트 제외 정책은 한국 산업에 한동안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역사에서 보면 대군이 전쟁을 늘 이긴 것은 아니다. 일본은 지금 아베라는 장수를 필두로 수백척의 전함을 이끌고 명랑해협을 지나려 하고 있다. 우리의 지혜와 실천이 절실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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