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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근 韓·日 분규의 본질은 文대통령의 對北政策과 맞물려 있다
이구홍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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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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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홍 / 본지 발행인]

   
 

지난 1965년 ‘韓·日 협정’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양국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이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식민통치를 통해 한국민에게 끼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의 군사정권은 제1차 5개년계획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미국을 통해 도입하려 했으나 미국은 적극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박정희 군사정권은 이 자금을 일본으로부터 도입하고 져 그동안 부진했던 한·일 회담을 적극 추진했다.

또한 이 시기는 中·蘇간의 강력한 연합전선을 통해 남진하는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한데 묶어 강력한 반공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전략 하에서 박정희 정권은 한·일간의 청구권 문제를 경제협력자금, 즉 구걸외교로 전락시켜 버렸다.

韓·日회담 협정문에서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 차관 1억불을 받는 대신 과거사 문제, 청구권이란 이름조차 지워버림으로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위안부, 전쟁징용자등 모든 식민지 침략피해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 해 버렸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한국에서는 소위 ‘6.3사태’라 불리는 반정부시위가 박정희 정권을 위협했다. 당연히 박 정권은 계엄선포로 맞섰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자 판결은 뒤늦게나마 개인적 청구권 배상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이에 대해 아베(安倍) 정권은 한국을 향해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로 매도하면서 소위 ‘경제전쟁’을 선포했지만 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소 못마땅해온 아베정부와 극우세력이 문재인이 운전하는 차를 아예 폐차 처분코자 미국과 사전 양해 하에 은밀히 추진한 음모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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