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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누가 통치하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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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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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현 /중국정법대 교수

   
 

중국 공산당 최고권력기관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다. 당내 인사 등 주요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중국은 미국과는 1년 넘게 무역전쟁, 홍콩사태는 반년째 지속 중이고 버팀목이던 경제마저 흔들리는 내우외환이다. 전 세계가 최근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주목한 건 이 때문이다.
중국이 4중전회에서 제시한 답은 세 가지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우월성 견지, 공산당의 전면 지도, 시진핑 주석 중심의 일치단결 등이다. 현 제도와 지도체제를 굳건히 `견지`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요체이자 `통치시스템과 통치능력 현대화`의 핵심이다. 4중전회 공보에 `견지`라는 용어가 55번이나 반복되는 건 시사하는 바 적잖다.

중국의 통치시스템은 과거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정책결정 방식, 최고의사결정권, 후계구도 선정 등 핵심 사안에서 장쩌민·후진타오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정을 누가 주도하느냐가 대표적이다. 과거엔 당과 행정부가 권력을 분점하는 당정분리(黨政分開)가 행해졌다. 당은 조직·인사·사상이론 등을, 행정부는 재정과 정책집행 등을 관할했다. 지금은 아니다. `당이 모든 국정을 지도한다(黨領導一切)`는 원칙 아래 당정분업(黨政分工)을 표방한다.

정책결정 방식도 달라졌다. 과거엔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국정을 분담·관리하는 집단지도체제였다. 국가주석은 외교·안보·대만 문제 등을, 총리는 경제 등 실무행정 전반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입법과 국무원 감독 등을 분장하는 식이다. 주요 정책이나 결정은 정치국상무위원회 전체회의 표결로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동등한 발언권과 투표권이 주어졌고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민주집중제(民主集中制)를 채택했다. 서열이 있긴 하지만 맡은 분야에서 대통령이나 총리와 같은 권력을 행사했다. `집단 총통제`인 셈이다.

그러나 현 체제는 다르다. 상무위원들이 업무를 분담하는 건 같지만 소관 업무를 시 주석에게 반드시 보고(述職)해야 한다. 집단지도체제란 용어가 사라지고 `집중통일영도(集中統一領導)`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배경이다. 시진핑 주석으로 권력집중이요, 통일이다. 당의 핵심인 시 주석과 집중통일영도를 수호한다(兩個維護)는 구호가 도처에 펄럭인다.

후계구도는 예전엔 차기 당대회 5년 전쯤 정치국상무위원 간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 `격대지정(隔代指定)`이다. 그러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한 개헌 이후 후계자 문제는 오리무중이다.

권력운용 방식이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변화도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과거엔 2인자 총리의 동정이 연일 대서특필됐지만 지금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경제는 더 이상 총리의 고유영역이 아니다. `시진핑 주석-리커창 총리`의 `투톱 체제`를 일컫는 `시-리 체제`라는 표현은 사라진 지 오래다.

외교도 달라졌다. 과거 김정일 위원장 방중 때는 국가주석과 총리는 물론 상무위원 전원이 나와 김 위원장을 접견했다. 국가 중대사엔 상무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집단지도체제 관례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4차례 방중에는 시 주석 외에 리 총리와 왕후닝 상무위원만 등장했다. 국무원과 정당 간 교류 책임자 자격이다.

당정분리와 집단지도체제는 덩샤오핑이 설계했다. `공산당 전능(全能)정치`보다는 당과 행정부가 역할을 분담하는 게 효율적이고, 개인보다는 집단의 지혜와 결정이 안전하다는 그의 경험철학이다.

중국은 변신 중이다.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른 시스템의 현대화라는 관변 주장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 시대로의 회귀`라는 지적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의 국력은 지금 정점에 있다. 동시에 사상 초유의 도전과 시련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의 이런 변신이 어떤 변화와 결과를 수반할지 면밀한 관찰과 대책이 절실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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