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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교포정책포럼 : 제6주제재외동포재단의 10년 발전방안과 방향
정영국  |  admin@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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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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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10년, 발전방안과 방향
- 토론 발표문을 중심으로 -

주제발표 : 정영국 (재외동포재단 전문위원)

자리를 같이 못했지만 재일민단의 박병헌 단장, 신용상 단장, 김재숙 단장, 정진 단장, 정해룡 단장, 허맹도 부단장, 350여 지단의 단장들에게 감사인사를 올린다. 또 김승리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이민휘 회장, 김길남 회장, 이우영 회장, 최병근 회장, 김영만 회장, 뿐만 아니라 재미동포사회의 역사를 쓰고 있는 재미동포들에게도 정말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재중동포, 재유럽동포, 아·중동 세계 각국의 170여 개 국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미국의 영화감독 올리버 스톤이 플래툰이라는 영화로 오스카상을 수상했는데 그때 소감 한 마디가 “I was there. I was there.”였다. 재단이 창립되어 10년이 되는 동안 재단 가족들 모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가 재단 안에 있다 보니 재단 안에 빠져 있기 쉽다. 오히려 밖에 있는 동포들이 재단식구들이 일을 어떻게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실무자로 또는 보조자로 그동안 여러 가지 핵심 주요사업에 참여를 했다. 이를테면 초기에 동포사회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세계 여러 나라의 한인회장들이 상징적 구심이 되어달라는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경제상공인들의 한상(韓商)대회, 지난 10월까지 6차를 했지만 세계한상대회, 공중파사업으로 한국뉴스를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위성방송망을 구축하는 사업, korean.net이란 도메인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사업 등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의 네트워킹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재단의 존재이유, 위상이라고나 할까? 이런 필요성을 대내외에 입증하는데 기여하였다. 오늘 저는 국제화시대의 경쟁시대를 어떻게 국내외 동포들과 서로 상생하면서 번영·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재단 10년의 발전방향과 한계를 찾아보고, 지난 10년 동안 해온 일들을 말하고자 한다.

우리가 재외동포들의 뜻을 받들 뿐만 아니라 또한 국가기관이기에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상황이다. 정부가 사실은 중요한 고객이다. 정책적으로 항상 정부가 요구하는 정책제안을 받으면서 재단 사업을 실행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재외동포사업은 특수한 사업이기에 10년이 지났지만 실무업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시하고, 어떤 평가를 해서 이것이 그동안 들어간 예산이 얼마고 예산이 들어간 사업의 결과가 무엇이냐를 공식적으로 내놓으라고 하면 어렵다. 결과가 나타난 지표 자료가 나오기가 어렵지만 동포사회와 유관기관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나 평가는 아직도 재단이나 재단식구들에 대해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은 또한 우리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다.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재외동포의 거주국내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조 노력 지원, 거주국내의 사회적 법적지위향상과 정착지원, 고국과 유대증대를 위한 국내외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등의 각종 사업이 있다. 한민족정체성의 함양을 위한 교육문화, 교류사업, 재외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한민족네트워크사업 및 각종 지원초청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그 외 한국어위성망(衛星網)구축사업, 온라인 민족망(民族網) korean.net사업도 하고 있다. 이처럼 지원·초청사업들이 재단 예산의 큰 틀이고, 그밖에 공중파사업, 온라인사업이 있는 구조이다. 이 점을 자세히 이해해 줘야 한다. 외국으로 가면 YTN 채널을 통해 그 지역에서 한국어뉴스를 들을 수가 있다. korean.net 도메인이 앞으로 민족망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현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으로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제대로 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역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들의 사업
초대 김봉규 대사가 재단 이사장으로 부임을 했을 때는 이관 받은 사업 외에 재단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개발했다. 그때는 김영삼 정부 말기에서 김대중 정부의 초기가 되겠다. 각종 지원 사업, 교육자 관련사업, 문화공동체사업, 역사 속의 한국인 모국방문사업, 세계한인회장대회 등이 있었다. 정서라든지 문화라든지 상징이라든지 이런 점에 유의하면서 재외동포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펼쳤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2대 권병헌 이사장 시절에는 세계한상대회, korean.net, 재외동포센터 건립 등, 한 단계 도약이라고나 할까, 구체적인 전략·전술을 갖고 사업의 추진방향과 목표를 뚜렷이 하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세계한인회장대회는 8차까지, 세계한상대회는 6차까지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대 이광규 이사장 시절에는 이민사, 뿌리 등 감성을 자극하는 국제결혼자, 다문화가정사업, 러시아이주 140주년기념사업 등에 많은 예산을 확충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1시간 반 정도가면 우수리스크가 있는데 거기다 기념관을 지어주었다. 그리고 지적·학술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재단에 자료실을 확충하여 천 권 이상의 전문도서 자료를 비치하고 있으며, 지금도 국내외 대학·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료를 찾고 있다.

2006년 11월 5일에 취임한 4대 이구홍 이사장은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을 신규 사업으로 만들었다. 지난 9월 하순 이 사업을 통해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가 결성되었고, 회장은 미국 오리건주 하원의원으로 5선을 한 임용근 의원이 선출되었다. 임 의원은 앞으로 2년 후에 오리건 주지사에 도전한다고 한다. 다음으로 '세계한인의 날', 대한민국 정부가 700만 재외동포의 생일을 만들어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해마다 이날을 ‘재외동포의 날’로 기념하게 되었다.

참고로 2004년 5월, 미주한인회총연합회에서 ‘세계한민족의 날’을 제정·선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요청이 왔다. 당시 행자부에 보고를 했더니 관련 법령이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여러 가지 기념일에 관한 규정 등 그때 제정이 어렵다는 통보를 드린 바가 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참여정부가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통해 큰 결정을 해 주어 이구홍 이사장 재임 초기에 큰 성과가 있었다. 특히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상대회 등은 재단의 주요사업이지만 또 하나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사업이 되었다. 이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부기관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 재외동포들이 원했기에 한국정부가 재외동포재단을 만들었고,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재외동포를 지원하고, 동포사회를 활성화 시키고 있다. 동포사회가 활성화되자 한국정부는 재외동포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재외동포정책이 변하니까 재외동포사회가 또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즉, 널뛰기 또는 에스컬레이터 되고 있는 것이다. 요구한 정책이 반영되고, 반영된 정책이 실시되니까 다시 활성화 되는 이런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의 시간들은 재외동포재단과 동포사회가 서로 발전하고 신뢰를 쌓고 정책을 하나 둘 공고화해나갔던 과정이었다.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재단의 위상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아직도 재단을 해외에 널리 알리려면 여러 가지 고충이 있다. 국내에서도 재외동포재단의 위상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이건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다. 민법총칙에 보면 재단법인, 사단법인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수많은 재단법인들 중의 하나로 알고 있다. 정부가 특별법으로 재외동포재단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계가 있다.

또 하나는 외교통상부 산하 정부기관이기에 태생적으로 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독자성이 부족하다. 예산의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재외동포정책은 외교부에서 하고 있고 사업은 재단에서 수행하는 이원화 구조로 10년 동안 진행해 왔다. 그러다 보니 머리는 비어 있고 팔다리만 움직이는 아주 이상한 기형적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재단 예산의 이원화 문제도 있다. 지금 일반회계에 있던 것과 국제교류기금(코리아 파운데이션이 가지고 있는 예산)에 있는 것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재단 기관의 위상이나 700만 재외동포에 대해 좀 잘못된 부분임을 자인한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 부분을 극복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재단 인원은 47명이다. 참여정부에서 예산확충을 통해 11명의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글로벌시대 700만 재외동포를 위해 사업을 하려면 이 인원으로는 부족하다. 예산과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1년 내내 실무자들이 힘든 상황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의 과제다. 그동안 소액·다종사업들을 주로 펼쳐왔는데 앞으로는 좀 정리를 하고, 구심점이 되거나 상징성이 있는 종합문화회관 건립사업이나 큰 액수로 해갈 것이다.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하겠다. 한민족네트워크구축사업도 더 깊이 연구해야 한다. 재외동포사회의 정치적 신장에 관해서는 이구홍 이사장께서 취임하자마자 재외동포사회의 결속과 역량을 통합하고 모국과의 관계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재외동포 한인정치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해서 즉각 시행했다.

제가 에릭 홉스바움의 말을 인용하자면 “어떤 민족집단의 구성원들이 부당한 취급이나 대우를 경험함으로써 집단적으로 인식하게 된 자신의 정체성에 바탕을 둔 정치적 행위 및 이와 관련된 태도를 정체성 정치”라고 한다. 재외동포역사 이주사(移住史)에 많고도 다양한 어렵고 비극적인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다.

큰 사건 몇 가지만 예를 들겠다. 1923년에 지금 동경지방, 관동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가 일본인들의 죽창에 참사를 당한 일들이 있었다. 또 1937년, 올해가 정확히 70주년이 되는데 고려인들이 강제이주를 당했다. 1937년 9월 9일부터 12월 5일까지 3만 6천여 가구의 약 18만 명이 강제이주를 당했다. 강제이주로 가기 직전에 조명희 선생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군장교들, 각료들을 소리 없이 불러내다가 2,500여명을 총살시켰다. 또 1992년 4·29 흑인폭동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다. 피해보상금 한 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동포들의 정치적 신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각을 반드시 하고 대비해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 재미동포들의 말을 들어보면 "4·29폭동 이후의 한인정치의 신장을 더욱 자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재외동포 글로벌인재육성과 민족교육의 강화
아시다시피 차세대들이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감각과 소통능력이 있는 인재로 키우고 훈련시켜야 한다는데 대해서 특별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전 세계에 상주하고 있는 남북한 동포가 하나가 되어 상호번영 발전하는 한민족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한인 차세대들이 글로벌인재로 길러지고 전문적 식견과 기능을 가진 인력으로 성장시켜야 할 것이다.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비해야 될 사항이 정치적 리더십이라고 폴 케네디학자가 그런 지적을 한 바 있다. 차세대들이 거주국 주류사회가 필요로 하는 선거 선출직에 진출하거나 또는 정무직에 임명되는 수가 늘어날수록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력은 신장되어 나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

재단이 오프라인사업, 공중파사업, 온라인 민족망사업을 완전하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려운 사업이고 예산이나 과정이나 기술적인 여러 가지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고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 부분의 보고는 천천히 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재단의 역량이 부족하면 외부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연구를 더 하고 보고 하도록 하겠다.

재단의 전망과 한계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 고려인동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진학하려는데, 등록금(한화 약 40만 원 정도)이 없어서 대학을 포기한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많이 아팠다. 계산을 해보면 4억 원 정도면 1천 명을 대학에 진학시킬 수 있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산의 제한 때문이다. 이건 한상 리딩CEO 모임에서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해가지고 상황과 조건이 나은 쪽으로 협조해가도록 연구를 하겠다.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며 준비하는 지혜와 비전을 모아야 되겠다. 여기에 외부전문가들의 지혜와 고견을 더해 주시기 바란다. 다가오고 있는 1천만 코리안 디아스포라시대를 미리 원만하게 준비하자는 마음가짐으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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