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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교포정책포럼 : 제3주제 지정토론주제 : 남북협의기구와 10.4 남북선언 제8항의 추진방향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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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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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3주제 지정토론


1. 원코리아페스티발과 남북정상회담 : 정갑수 (원코리안페스티발 대표이사)

좋은 글이 있는데 76페이지를 봐 주시면 8항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10·4남북 공동선언’에 제 8항이 한국의 대북한포용정책이 해외동포 특히 재일동포에게까지 미쳐 온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의 김대중대통령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북한포용정책이 해외동포에게까지 왔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에다가와 조선학교라든지 우토로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시민사회 한국정부가 적극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용정책도 남과 북의 관계에서 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치가 하기 전에 한국의 시민사회 사람들이 북한지원이라던가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만일 그런 지원정책이 없으면 그런 지원도 쉽게는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원을 봐도 의심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10년간에 남북의 관계가 많이 진전됨으로서 그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제8항은 그것을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박병윤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원코리아페스티발을 위해서 뭔가 받는 것은 없었지만 몇 년 전 부터 역시 한국의 시민사회 NGO와 협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5년동안 받고 있는데 그런 것도 영향이 있고 재외동포재단의 노력도 있고 해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지금의 남북관계 한국의 시민사회, 민주화된 시민사회의 발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일동포의 현재를 생각할 때 앞으로 세대교체가 되고 있는 지금 2세, 3세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민족교육도 10%밖에 못 받고 그리고 귀화한 재일동포가 1만 명 넘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뉴커머라고 합니다만, 새롭게 한국에서 오신 분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약 15만 명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잘 분석해 가지고 이 현실에 맞게 정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의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재일동포의 뉴커머를 포함한 재일동포의 현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저는 편향한 동포도 동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재일동포들이 결혼할 때 국제결혼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중 90% 가깝게 일본사람과의 결혼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도 혼혈자가 되는거죠. 이를 잘 분석해 가지고 제대로 체계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재일동포사회에 들어가서 잘 봐주시고 우리 재일동포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재일민단, 조총련이 일본사회에서는 두 개 큰 단체이지만 요즘은 NGO도 많습니다. 시민단체도 재일동포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단이 해 주시면 제일 좋은데 민단, 조총련 포함해서 여러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서 재일동포의 이익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을 남북정부가 해주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2. 재외(재일)동포 지위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 구말모 (일본평화통일연합회 중앙고문)

주제발표를 하신 박병윤선생님의 주장이라고 할까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뒤에 발표하신 분들의 말씀과 되도록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견해를 요약하고자 합니다.

첫째, 21세기에 들어서 오늘날 제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쟁을 예방하고 갈등이나 대립이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을 서로가 공유해서 환태평양시대 동북아시대에 우리 한민족이 대한민국이 통일이 안 되더라도 평화로운 한반도, 조선반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21세기가 우리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저는 7·4공동선언은 물론이고 그 후에 91년, 92년에 나온 남북의 통일과 민족의 화합을 위한 기본합의서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남북합의서에는 공동으로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노력한다. 이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외동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주셨던 겁니다. 그들과의 화해와 단결이 해외동포의 민족적 권리와 권익을 유지하고 그들 간에 화해와 단결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분명히 91년도, 92년도 부속 자료에 합의서 2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구체적인 발전이랄까 실천이랄까 남북당국이 그 후에 협의한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6·15가 나오고 10월3일에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여기에 나온 8항이며 여기에 해외동포들에 대해서 노력에서부터 협력을 하겠다. 실질적 협력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해외동포들에게 열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특히 재일동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일제시대 1920년대를 돌이켜 보면 니이가다 집단학살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재일동포100년 역사에 많은 시련을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화합의 노력이 없었느냐. 있었다.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그것이 1945년 10월에 생긴 조선연맹입니다. 하나로 뭉쳤던 거예요. 그러나 4개월 만에 분열되고 말았습니다만, 어찌했건 4개월 동안은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는가. 그것은 있습니다. 왜 48년도에 교육투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단, 조총련 관계없이 우리학교를 지키기 위한 운동에 참여했던 겁니다. 또 1952년 조선전쟁 중에 남과 북의 극심한 대립 속에서 재일동포는 하나의 민족국민기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동화신용조합이 생겼습니다. 이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겠다. 일본 측의 요구에 의해서 민단 관계자와 총련관계자 상공인들이 조합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것도 한성조합상은 이렇게 변화하면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만, 분열되었지만 화합했던 하나의 모델을 살려서 다시 재 화합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주고 있다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4·19때에는 그전에 전쟁이 끝나자마자 55년도에는 민단간부나 조총련간부들이 개인자격으로 남북통일협의회라는 것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조선장학회도 있습니다. 남측대표와 북측대표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본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19때는 어떻게 했느냐. 상공인들의 간담회도 있었고 또 당시 민단 단장이나 조총련의 한덕수 의장의 토론회 비슷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인 특히 제가 몸담고 있었던 학생동맹에서는 조선유학생 동맹하고 우리 한국학생동맹하고 신입생 환영회 졸업생 환송회를 했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5·16으로 해서 그러한 흐름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만 제가 그 후에 보면 소위 박병윤선생이 수십년동안 그렇게 부르짖어 왔다는 자료가 있습니다만 원코리아페스티발이나 소위 마당 이것이 일본의 전국 각처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걸 자세히 이야기 할 수는 없고 우리 운동의 맥을 이어가면서 10·4일 당국자 간에 합의한 내용 중에 우리 해외동포들에게 주는 것, 그것은 실무에서 말했듯이 4월혁명 학생동지회 해외동포 대책위원회 초청으로 내가 왔었습니다만 그런 실체적인 남북의 양 당국이 해외동포들을 위해서 그러한 갈등을 해고 할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인 교육문제라든지 인권문제를 도울 수 있는 우토로 문제도 그렇고 민족 학교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토의하는 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등 79페이지에 마지막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외동포원호대책위원회' 같은 것이 생겨 가지고 우리나라의 여기저기에서도 나오고 있고 일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재외동포재단에서 흡수 해 가지고 하나의 요망서를 양쪽 당국에다 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검토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3. 남북선언과 재외동포 지위 향상 방안 : 강석승 (통일부 정세분석팀장)

제가 작년에 일본에 갔을 때 여기 페이퍼에도 썼지만 제가 출장을 갔다 와서 내부보고서를 일반인들이 읽어도 탈이 없도록 다이제스팅을 해서 여기다 실어 놓은 겁니다.

일본에 가서 실태를 파악하는데 가슴이 뭉클한 적이 있었어요.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의 이사 사무국장과 같이 갔는데 사무국장은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어느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물론 한민족이죠. 일본에 살고 계시는 우리 동포인데 주로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이 분들이 연세는 60~80세까지 계신데 생김새는 우리하고 똑같지요. 그런데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물론 한국말은 유창하게 못하지만 일본어를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런 현실을 봤을 때 상당히 대한민국정부가 동포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회피해 온 것은 아닌가 해서 가슴이 뭉클한 그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우리 동포들이 어떤 실상을 가지고 있느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주마 관화 격으로 짧은 기간 동안 보고 느낀 점을 여기에 한 삼쪽정도로 짧게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걸 좀 보시고 제가 혹시 틀린 사항이 있으면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재일동포에 대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정세분석팀인데 정세 분석팀장이라는 것은 알기 쉽게 해서 한반도 주변정세 북한의 내부정세 북한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이 한반도 주변사항국과 어떠한 동향 관계를 모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수시로 체킹을 해서 분석해서 보고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요즘 상당히 삐꺼덕 거리죠. 저희가 인제 보고서를 쓸 때는 우리가 가장 쉽게 와 닿는 게 망경봉 92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망경봉 92호를 2회에 있어서 계속 입항을 불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총련의 탄압, 이에 대한 불만이 북한에서 상당히 강합니다. 이것이 북일관계가 어떻게 개선될것인가. 이에 관해서 위킹그룹회의도 두차례 열렸지만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가장 핵으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을 해서 우리도 기왕지사 10월 4일, 남북 정상이 합의를 했지만은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고 하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로 주셔도 좋고 미력하나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데 가 봐도 미국은 동포애라던가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은 전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이 보란티어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현업을 가지고 있고 자발적인 차원에서 자기 시간과 경비를 쓰면서 교포2-3세들을 교육 시키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 였습니다. 이것도 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되고 국력이 신장되면은 그런 분들한테 대우를 더 잘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구말모 선생님께서도 맨 마지막에 한마디로 요약을 하셔서 "해외동포원호대책위원회" 라른 것을 빨리 구성을 하면 좋지않느냐는 말씀에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제가 외교부 당국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게 아마 있을것 같은데 제가 북한 전문가로서 느끼는 것은 북조선에는 해외동포원호위원회라는게 구성이 돼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외교통상부 차원에서는 이런 조직이 있는지 재외동포과장한테 한번 물어봐야 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 명함을 드리면은 좋은 말씀 요즈음은 이메일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토론에 가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남북통일을 논할 위원회 필요 : 배덕호 (지구촌동포연대 집행위원장)

박병윤 선생님께서 자료를 잘 정리를 해 주셨고 맨 뒷부분에 8항과 관련해서는 맨날 남북간에 선언만 하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하면 구체적인 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 특히 정치 경제적인 부분보다도 역사적인 부분들과 관련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 위원회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 들은 있습니다만, 올해 해외동포 NGO대회라는 것을 4회째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토로에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조항은 꼭 필요하다. 포함돼야 된다고 해서 박병윤 선생님이 만든 자료 맨 뒤에 있습니다. NGO대회 선언문이라고 있습니다. 19-1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일동포 문제도 중요하고 60년 역사 교육문제라든지 우토로 동포들 문제도 보니까 최근에는 일본의 국토교통선 하고 교통부 하고 공동으로 해서 우토로 지원 공동협의체를 만든다고 하고 지원방안도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예산을 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건데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이 많이 20년동안 적극적으로 많이 해 줬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정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늦게나마 인식을 해서 새롭게 정부 지원을 결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7·4남북공동성명'이라든지 여러 차례 남북간의 선언들이 있었지만 구체화될 필요성이 2007년에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매번 선언만 하고 하나 지켜지지도 않고 역사문제는 그대로 남겨 두고 해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풀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선언에 남기지 말고 이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외동포원호위원회 북에도 있지만 남에도 재외동포재단도 있습니다.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좀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북으로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북이랑 좀 이야기를 하면은 대북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좀 이사장님이 데려가 주시면 따라가서 좀 이야기 좀 해야 겠습니다. 할 이야기가 좀 많구요. 전반적으로는 저도 사할린에 갔다 왔거든요. 사할린에 갔다 왔는데 비참하더라구요.

권력도 있고 나름대로 한인사회가 시장도 나오고 학교들도 과거 일본처럼 우리 민족 학교도 잘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김동찬씨가 재미동포 위안부 결의안 미하원의원에서 통과시키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셨는데 사할린 문제 같은 것도 보니까 서민이란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쉽지도 않고 NGO들이 간다고 해도 힘이 없지요.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게 역사가 누적되다가 보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과거에 탄광 노동자로 끌려 갔던 분들 마을도 여전히 그대로 나무로 된 집들이 즐비하고 거기에 80대 이상이 된 분들이 밥을 굶고 있고 동시대의 어느 동포 사회는 성장도 하고 정치도 논의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끼니조차도 연명하지 못하는 지역들도 많답니다.

너무 남북이 정치적으로만 따지지 말고 이런 중요한 8항 같은 것도 합의를 도출했으니까 그런 지역에 쾌쾌 묵은 문제라고 바라보지 말고 중요한 문제니까 현장이 남아야 역사도 남고 또 민족사의 어떤 틀들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중요성 같은걸 인식을 해서 공동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남북간에도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해외동포에 관한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각 지역에서도 정치적인 문제만 할 것이 아니라 동포사회에 있는 현안의 문제들을 남북이 공동으로 구체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위원회 지역위원회 같은 것이 이제는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박병윤 선생님 발제문에 언급이 잘 돼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수십년 동안 주목하지 않으셨지만 좀 중요한 문맥들을 잘 짚어 주셨고 중요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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