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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시대, 동포 정책 방향 - 이구홍 이사장YTN 글로벌 초대석 인터뷰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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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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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터뷰 내용은 이구홍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현,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사장)이 2009년 7월 3일(금) YTN '글로벌 초대석'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인터뷰한 내용을 전문 게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 동포 정책 방향은?


[ 이구홍 /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사장 ]


   

김여진 앵커 :
지난달 말 서울에서 열린 세계 한인회장 대회에서도 화두는 단연 '재외국민 참정권'이었습니다. 동포들의 오랜 숙원인 참정권이 실현되면서 동포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동포들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펼쳐져야 할 지,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구홍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구홍 이사장 :
안녕하세요?

김여진 앵커 :
오는 2012년 재외국민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동포사회에서는 기대와 함께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떤 준비를 해야된다고 보십니까?

이구홍 이사장 :
   
저도 교포사회와 40수년간 희로애락을 같이 했는데요.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로 인해서 교포들은 환호일색이었죠. 솔직히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아직 준비는 안됐다" 생각되고, 교포사회가 참정권을 요구는 했지만 막상 이렇게 빨리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한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일단 통과는 되었는데 2012년이라면 불과 몇 년 안 남았잖습니까?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현장에서 현지 거주국 참정권 경험도 별로 없고, 더군다나 본국의 참정권도 이번이 최초인데 그동안 한인회를 관찰해보면 분열(규)라는 거......화합이 전제가 아니고 분열이 많았었는데 본국 참정권을 통해서 정치색이 더 가미가 되었습니다. 이 정치색이 가미된 것을 가지고 무난하게 참정권이 시행되려면 본국의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곳에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계몽도 하고 협의도 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미리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여진 앵커 :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이구홍 이사장 :
그렇죠.

김여진 앵커 :
투표방식에 있어서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동포 사회 현실을 고려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이구홍 이사장 :
투표방식은 국내 모델에 입각해서 재외국민 참정권 투표방식을 해외공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타 나라 예를 들어 대만 같은 나라는 본국에서만이 참정권을 수행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교포들이 제기하는 문제로 “공관은 너무 멀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편투표제도’ 등 몇 가지 안을 제시하는데 ‘우편투표제도’는 부정 선거 시비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공관투표도 문제가 있지만 일단 공관에서 투표를 해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하는 쪽으로 차츰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여진 앵커 :
우선은 공관투표를 시행하고 나중에 차차 점진적으로 고쳐 나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 말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한 동포들이 다시 한 번 동포청 신설을 촉구했는데요. 동포청 문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구홍 이사장 :
   
제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해 본 사람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이 바로 교민청입니다. 교민청이 있는데 왜 교민청을 설립해 달라고 하느냐면 그분들이 재단의 역할에 만족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재단 이사장이 제 역할을 하면 교민청 이상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막말로 외교부에서 떨어진 것이나 수행하고 적당히 하려면 오늘의 재단도 필요 없지 않느냐. 외교부에 국(局)이 있는데 차라리 가져가라...외청을 만들어 놓고 교포들 사이에 불만을 야기하는데...현재의 재단의 예산을 500~600억 원으로 200~300억 원의 증액을 하고 직원을 조금 보강해주면 기존의 재단이 교민청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태여 교민청으로 가지고 가서 외교부 직원들이 일부러 와서 업무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꼭 교민청 같은 것을 만든다면 외교부 산하가 아닌 국무총리 산하에 교민청이 아닌 교민처로 해서 제 구실을 하는, 소위 700만 교포시대, 앞으로는 1천만 교포시대를 대비하는 것으로 나간다면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김여진 앵커 :
외교통상부 산하의 재외동포청으로 가야 할 지, 아니면 국무총리실 산하의 재외동포처로 가는 것이 좋을 지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구홍 이사장 :
국무총리실에는 행정조정실이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포업무를 다루다 보면 외교부뿐만 아니라 오히려 외교부보다 더 세게 문화부라던지 교육부라던지 이런 부서가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민청을 만든다는 취지는 각 부처에 분산된 교민업무를 통합하는 것이고 또한 예산의 효율화를 기하자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총리실로 가서 그런 업무를 국무총리가 조정해서 교민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목표이고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포처로 한다면 국무총리실로 가야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전부터의 제 지론입니다.

김여진 앵커 :
이사장님께서는 지난 45년간 해외교포문제연구소에서 동포문제들을 다뤄오셨는데요 참정권과 동포청 문제 외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구홍 이사장 :
교포사회가 본국에 요망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제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700만 교포사회에 여러 가지 떠들지 말고 하나만 주면 됩니다. 교육입니다. 교포들에게 살아있는 민족교육과 살아있는 역사, 이것만을 교육 시킨다면 해외동포가 민족의 일원으로서 어떤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의 제일의 전제가 교육입니다. 제가 재단에 계속 있었다면 대통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칭 해외동포교육헌장을 발의했을 겁니다. 해외동포교육헌장을 제정해서 해외동포가 조국의 언어와 역사를 배우기를 희망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전액 국고 지원하여 교육시키는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하면 교민정책은 끝난다고 확신합니다.

김여진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재단 예산에 대해 이야기 해 주셨는데요 우리 재외동포 1천만 명 시대, 해외여행객 1천 2백만 명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산을 비롯해서 동포들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번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텐테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까요?

이구홍 이사장 :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서독 파견 광부, 간호사들의 내막을 알고 보면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한강 기적의 이면사를 보면 서독 광부, 간호사들의 송금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연 60~70세가 되어서 광부들의 생활을 회고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본국에 와서 재단의 지원을 호소하는데, 재단이 가지고 있는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런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내 월급을 깎아서라도 지원해주겠다는 자세를 가졌더라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 서독 광부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로 인하여 지원이 안 됩니다. 이런 애타는 안타까운 일이 많은데, 첫째 우리 정부나 국민들이 “700만 해외동포는 우리민족의 자산이다”는 확고한 신념만 가진다면 예산 5백억 원, 6백억 원은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의 발전사 근대화 과정에서 한때는 피보다 더 강한 달러가 필요할 때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충실히 해 준 것이 교포들입니다. “이제는 답례 좀 하자, 빚 좀 갚자”는 것이 내 철학입니다. 예산을 내년부터라도 10%씩 올려서 한 1천억 원, “1천만 시대 해외교포 예산은 1천억 원이다”라는 구호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여진 앵커 :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실질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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