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화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04

발의연월일 : 2009. 6. 12.
발 의 자 : 이화수ㆍ김우남ㆍ손범규ㆍ김성조ㆍ홍장표ㆍ송훈석 ㆍ박선영ㆍ강성천ㆍ정해걸ㆍ조원진 의원(10인)


제안이유

사할린동포는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람 및 그 후손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현지에 고립된 채 귀환하지 못한 동포는 약 43,000명으로 이 중 일부가 귀환을 희망하고 있음.
이에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 동포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 하여, 사할린동포에 대한 귀국․정착 등의 지원대책과 거주국 국적취득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일제강점하 사할린에 강제 동원된 자 및 그 후손에 대한 귀국․정착지원을 도모할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사할린동포의 귀국지원․정착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및 사할린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 중 희망하는 자의 국적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사할린동포의 지원 등을 담당할 부서를 외교통상부와 재외 공관으로 규정함(안 제5조).
라. 사할린동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하고, 외교통상부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에 관하여 결정하게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
법률 제 호

사할린동포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하 사할린에 강제 동원된 자 및 그 후손에 대한 귀국․정착 지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할린동포”란 제2차대전 이전 사할린에 잔류된 한국 혈통의 무국적자, 러시아․CIS국적소지자, 북한적 소지자와 그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
2. “귀국지원”이란 사할린동포의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하는 귀국(이하 “영주귀국”이라 한다) 추진을 위한 지원을 말한다.
3. “정착지원”이란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할린동포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사할린동포의 귀국지원․정착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및 사할린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 중 희망하는 자의 국적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담당 기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업무는 국내에서는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처리하며, 국외에서는 관계 공관장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6조(외교적 노력) 국가는 사할린동포의 거주국 국적취득을 위하여 당해 국가와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사할린동포로서 제2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결정 등)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자체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내용)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지원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행한다.
1. 귀국지원
2. 정착지원
3.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증언 등) 국가는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신청하는 자 또는 증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행정기관 그 밖에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외교통상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외교통상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할린동포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9조(지원의 내용)
- 안 제11조(위임․위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3. 미첨부 사유
① 동 제정법안은 사할린동포의 귀국․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② 사할린동포의 귀국․정착을 위한 지원은 관계국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 등이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우므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