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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왜 극우 보수로 흐르는가?
- (3) 한ㆍ일간의 장래
김도균 기자  |  kdg@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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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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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일민단의 타격과 활동 위축

'재특회'의 활동의 직접적인 위협의 중심에 있는 곳은 재일민단이다. 재일교포들의 권익 증진과 목소리를 대변해야하는 민단으로서는 배타적 민족주의에 젖어있는 '재특회' 활동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 '신 보수' 세력으로 등장한 극우 경향의 시민들이 외국인참정권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근 민단에서 가장 중점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재일교포의 지방참정권 획득이다. 하토야마 총리의 민주당이 집권한 후 기대를 걸었던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도 이번 일본의 통상(정기)국회에 제출되지 못했다. 하토야마 정권의 리더십 부재와 여러 가지 정치적 입장의 변화 때문에 다음 국회 회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 또한 불투명한 실정이다.

민주당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자금 수뢰혐의로 불거진 하토야마 정권의 정치적 불안정을 기회로 작년 말까지 통과가 유력하게 보였던 이 문제가 '재특회' 등 극우세력의 반대와 일부 정치세력의 정략적 접근으로 무산된 것이다.

'재특회'가 23개 지부를 설립한 가운데 사사건건 민단에 맞서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민단의 활동 위축과 사업추진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2. 조총련에 대한 일본 극우 세력의 협박

조총련에 대한 극우세력의 적대감은 더 노골적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문제로 촉발된 북한에 대한 일본정부의 노골적인 제재와 군사력 강화는 '재특회' 등 신 보수 세력의 확장에 발판을 제공했다. 일본정부는 조총련계 소속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이유에 대해 "북한에 대한 UN의 제제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다소 황당한 변명을 내놓고 있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배타적 민족주의와 조선인에 대한 비하에 젖어 있는 '재특회' 등에 좋은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재특회'는 조선학교에 가서 “간첩의 아이들, 북조선으로 돌아가라, 조센징들아 김일성 광장에 골문을 설치하고 거기서 해라” 등의 망언을 서슴지 않는다. 조총련을 겨냥한 이들의 행동들이다. 조총련본부 건물 앞에서도 이들의 시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재일민단과 조총련에 대한 일본 극우세력의 만행은 민단과 조총련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며, 일본사회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사는 재일교포들이 처한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일본 사회의 급진적 우익화 경향은 일본이 기대하고 있는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재특회' 등의 신 보수 세력의 과격한 행동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위상과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점도 분명해 보인다.

‘행동하는 보수’를 자처하는 일본의 신 보수 세력의 망동에 재일교포와 재일외국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점에서 이들의 행동을 단순히 일본 내 민족 간의 갈등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성질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일병합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2010년 현재도 한일간의 역사청산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왜곡된 역사 교육과 파렴치한 역사를 우상화하는 일본 극우 세력의 행동은 실로 개탄스럽다.

‘우경화속의 일본사회에 불고 있는 한류(韓流)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인 것 같다. 욘사마(四樣) 신드롬으로 촉발된 한류 바람이 한일간의 갈등 해소에 청량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 현상에 들떠 있는 동안 2001년 고이즈미 정권 이후 더욱 우경화된 일본 사회에 대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비는 부족해 보인다.

일본의 한일고대사 및 독도 연구자만도 1천명이 넘는다고 한다. 철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점차 우익세력을 확대해 가는 일본의 무서움이 있다. 일본의 우익은 철저히 국익에 기반을 둔 보수적, 민족적, 수구적인 것을 추구한다. 반면, 한국사회의 우익은 혼란스럽다. 북한과 관련한 일이라면 일본 극우세력의 입을 빌려서라도 자신들의 주장을 펴고자 하는 ‘기득권 지키기 우익’만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급진적 신보수를 경계하면서도 한국사회 우익과 보수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한류는 한류대로 우리 문화를 전파해 나가야 하지만 냉철한 가슴과 이성으로 주변국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동아시아의 굴곡진 역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배려가 선행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 없다. 이에 못지않게 이러한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한국정부와 한국사회의 단호한 입장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사회의 재일교포에 대한 무지와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는 일에 한국정부가 나서야 한다. 한국사회의 정통 우익세력이 있다면 일본 극우세력의 난동과 재일교포 사회에 대한 차별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상이 돼 버린 일본 천왕을 숭배하는 일본 극우세력이 날뛰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소통과 협력은 요원한 일 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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